2020년06월13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지적법규의 변천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?
- ① 토지조사법-토지조사령-지세령-조선임야조사령-조선지세령-지적법-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-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- ② 토지조사법-조선임야조사령-토지조사령-조선지세령-지세령-지적법-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-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- ③ 토지조사령-조선지세령-토지조사법-지세령-조선임야조사령-지적법-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-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- ④ 토지조사법-토지조사령-조선지세령-조선임야조사령-지세령-지적법-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-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(정답률: 73%)
문제 해설
지적법규의 변천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"토지조사법-토지조사령-지세령-조선임야조사령-조선지세령-지적법-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-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"이다. 이는 토지조사법을 시작으로 조선 시대에는 지세령과 조선임야조사령, 그리고 조선지세령이 추가되었고, 이후 지적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왔기 때문이다.
